📚 초보자 필수 주식 용어 사전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스테파니 켈튼 교수 등이 주창한 비주류 거시경제학 이론입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정부를 '가계'처럼 보아 세금으로 걷은 돈 내에서만 지출해야 하고 빚이 많으면 파산한다고 봅니다. 반면 MMT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국 통화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국가(통화 주권국)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 되므로 기술적으로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 적자는 민간의 흑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한 적자 금액은 고스란히 민간 경제의 소득과 자산으로 축적된다는 관점
• 유일한 제약은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규모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공급 능력(노동력, 공장 등)을 초과해 물가가 폭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한계
• 세금의 재정의: 세금은 국가 재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시중의 넘치는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 조절 밸브'

팬데믹 당시 미국의 무제한 재정 부양책과 현금 지급은 MMT적 실험이었으며, 이는 40년 만의 기록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 급증 국면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Gold), 원자재, 가격 전가력을 갖춘 독점 기업 주식 등 실물 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